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하는 안보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16일 일본 언론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일본 주요 신문은 전날 여당이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것이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사설에서 국민과 헌법학자, 변호사, 전직 내각법제국장 등 여러 전문가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다수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극에 달한 폭거" 이며 "입헌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논평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후 안전보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화시키는 중대한 법안을 "심의가 불충분한 상태로 표결 강행한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사설을 썼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억지력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역의 긴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쿄신문은 법안이 위헌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규정하고 "헌법 9조에 있는 전수방위(공격당했을 때 비로소 실력을 써서 방어하는 것) (원칙)를 훼손하는 폭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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